서울행정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50904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여 추정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상속인 E 사망 후 원고 A, B 등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함.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 A가 운영하는 회사, 공동 사업장, 사용처 불분명 예금 인출액, 원고 B 및 D 계좌 이체액 등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고지함.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원고 C에게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된 1억 원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과·고지함.
원고 A, B, D는 동작세무서장의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7구합50904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동작세무서장
2.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1) 2016. 5. 19. 원고 A에게 한 2014년 귀속 상속세 266,182,240원의 부과처분 중 66,182,24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 2016. 5. 19. 원고 B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10,993,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3) 2017. 1. 9. 원고 D에게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99,683,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6. 5.30. 원고 C에게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14,489,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B은 망 E(2014. 4. 18.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원고 C은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인 F의 남편으로 피상속인의 사위이며, 원고 D는 원고 B의 남편으로 피상속인의 사위이다. 나. 원고 A, B 등 상속인들이 2014. 10. 21.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자,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1) 원고 A가 운영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입금된 5억 원, (2) 피상속인, 원고 A, C 및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인 F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장 'H'에 지급된 719,775,000원, (3) 상속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