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7구합50676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재수신기 동작프로그램 하청생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 적법성

원고는 전기 소방설비정보 및 신호장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조달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0건의 화재수신기 조달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5년 하반기 피고로부터 소방용방재장치 품목에 대해 2년간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음.
피고는 2016년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원고를 포함한 16개 업체에 대해 화재수신기 직접생산 여부를 점검하였고, 원고가 화재...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7구합50676 등록취소처분취소

원고

태흥전자주식회사

피고

중소기업중앙회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9.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게 한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 소방설비정보 및 신호장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4. 1. 20.부터 2016. 2. 17.까지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요기관인 10건의 화재수신기 조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