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구합4161 판결 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9월경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광탄면 공장에서 화장품(물티슈) 제조 및 판매업을 함.
- 2016년 12월 1일경 탄현면 공장으로 제조소 소재지를 변경함.
- 원고는 2017년 4월 19일 피고에게 제조소 소재지 변경등록을 신청함.
- 피고는 원고가 변경 신청 전에도 탄현면 공장에서 물티슈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년 6월 14일 변경등록 미신고를 이유로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함.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7구합4161 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하나네이처 주식회사
피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인전청장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0. 1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 9월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 368번길 25-13에 있는 공장(이하 '광탄면 공장'이라 한다)을 제조소 소재지로 하여 화장품인 물티슈 제조 및 판매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2. 1.경 파주시 탄현면 한산로 62-20에 있는 공장(이하 '탄현면 공장'이라 한다)으로 제조소 소재지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9. 피고에게 변경등록(제조소 소재지 변경)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5. 1. 원고가 위 신청 전에도 탄현면 공장에서 물티슈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7. 6. 14, 원고에게 변경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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