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8. 10. 선고 2017구합367 판결 손실보상금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사업 영업손실보상 소송의 적법성 판단: 재결절차 미이행 및 의무이행소송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 청구 및 영업손실보상 청구 소송이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임.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영업장에서 소스류 제조업을 영위하던 임차인임.
피고는 2008. 5. 30.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2013. 5. 30. 실효되었고, 2014. 7. 3.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음.
원고는 2004. 6. 2.부터 영업을 영위하다가 2012. 3. 20. 폐업하고 이주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영업...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17구합367 손실보상금

원고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51,491m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서울 성북구 D 1층(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소스류 제조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나. 사업 추진 경과 피고는 2008. 5.30.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과 관련하여 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로 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최초 사업시행인 가'라 한다)를 받았다. 위 최초 사업시행인가는 그로부터 60개월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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