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한의사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임.
• 원고는 2012.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의료인이 아닌 C에게 한약을 달이거나 물리치료를 담당하게 하고, 2012. 2. 6. 환자에게 저주파 치료, 전기침 시술 등의 물리치료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
• 원고는 항소하여 2013. 4.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