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4. 27. 선고 2017구합2707 판결 출석정지징계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의원 징계처분 취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절차 흠결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30일 출석정지 징계처분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구의원이자 B어린이집 대표자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가 행동강령(직무 관련 영리행위 신고 의무,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피고에게 원고의 영리행위 미신고에 대한 징계 및 이해관계 직무 회피 위반 여부 자체 조사를 요청함.
- 피고는 2017. 4. 14. 본회의에서 원고에게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7구합2707 출석정지 징계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4. 2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의 구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B어린이집의 대표자이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자 2017. 2. 9.부터 2017. 2. 10.까지 사이에 피고를 방문하여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후, 2017. 3. 7. 피고에게 1 구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행동강령 제15조), 원고가 B어린이집의 대표로 있음에도 영리행위 신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38,3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