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7구합2622 판결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및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병역법상 병역처분 변경 신청에 대한 행정소송: 척추질환 4급 판정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병역처분 변경 신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4. 3.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음.
원고는 2000. 10. 2.부터 2004. 6. 19.까지 대학 진학 예정,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함.
2004. 10. 19.부터는 행방불명으로 입영일자가 연기되었고, 2013. 1. 1.부터 2016. 1. 4.까지는 주민등록말소 후 5년이 경과하여 별도 관...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7구합2622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 및 사회복무 요원소집통지취소

원고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

변론종결

2017. 6. 30.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3. 17.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및 2017. 3. 20.자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99. 4. 3.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0. 10. 2.부터 2004. 6. 19.까지 대학 진학 예정,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였고, 2004. 10. 19.부터는 행방불명으로 입영일자가 연기되었으며, 2013. 1. 1.부터 2016. 1. 4.까지는 주민등록말소 후 5년이 경과하여 별도 관리대상 행방불명으로 입영일자가 연기되었다. 피고는 2016. 1. 1. 연령 초과를 이유로 원고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편입하는 병역처분을 하고, 2017. 2. 2. 별도관리대상 행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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