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163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소사건 기록 열람등사 불허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처분 중 별지 1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불허처분을 취소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7. 18. B를 변호사법위반, 소송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7. 3.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났음.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위 고소사건 기록 중 '경찰의 조사의견서, 피의자 진술서, 검찰의 수사결과'(이하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를 청구함. ...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7구합163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변론종결

2018. 4. 24.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1. 피고가 2017. 3. 16. 원고에게 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처분 중 별지 1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16. 원고에게 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66090호로 B를변호사법위반, 소송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7. 3. 10.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위 고소사건 기록 중 '경찰의 조사의견서, 피의자 진술서, 검찰의 수사결[2]'(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16.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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