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4

사건
2017구합1308 운행정지명령등록 취소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장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9. 차량번호 B 자동차에 관하여 한 운행정지 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알씨아이파이낸셜')는 2011. 3. 16. 차량번호 B MURANO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알씨아이파이낸셜은 2011. 3. 16.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월 리스료 339,000원, 리스 기간 36개월로 하는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다. C이 2012. 10. 10.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위 차량의 처분 권한을 위임하며 위 차량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