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22. 선고 2017구합1155 판결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시정재심판정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단체교섭 요구 공고 의무 관련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며, 참가인은 자동차판매 영업사원 및 사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임.
참가인은 2016. 11. 23.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음.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5. 원고에게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의무가 있다고 보아 인용결정을 함.
원고는 2016. 12.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구합1155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판정취소

원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 노동조합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교섭30 B대리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5. 8.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01호에 B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 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자동차판매 대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5. 9. 18. 전국의 자동차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 및 사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다. 참가인은 2016. 11. 23.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016. 11. 24.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 라. 참가인은 2016. 11.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시정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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