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23. 선고 2017구단80625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보상금 증액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19,395,750원, 원고 B에게 12,670,7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피고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3. 1. 17. 사업시행인가고시를 받음.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1. 25. 원고 A의 E동 F 대 165m² 및 지장물, 원고 B의 G 대 161m² 및 지장물을 수용하고 수용재결보상금을 결정함. 수용개시일은 2017. 1. 13.임.
중앙토지수용위원...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80625 손실보상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8. 4. 25.

판결선고

2018. 5.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395,750원, 원고 B에게 12,670,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3. 1.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① 원고 A은 서울 성북구 E동(이하 'E동'이라고 한다) F 대 165m² 및 그 지상의 주택 등 지장물(이하 위 토지를 '원고 A 토지'라고 한다), ② 원고 B는 G 대 161m² 및 그 지상의 주택 등 지장물(이하 위 토지를 '원고 B 토지'라고 하고 원고 A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수용재결보상금: 별지 손실보상금 표의 해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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