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6. 15. 선고 2017구단7422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 신청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 2009년 어학연수(D-4)로 입국 후 유학(D-2),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며 체류함.
2014년 몽골 귀국 후 2015년 단기방문(C-3)으로 재입국하여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함.
2016. 6. 17. (주)B에 고용되었다며 피고에게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함.
피고는 2017. 2. 24. '불법취업 등'을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742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서 몽골에서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2009. 9. 2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 9. 13. 유학(D-2) 체류자격으로, 2013. 2. 27.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각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14. 초경 몽골로 귀국하였다. 다시 2015. 6. 1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6. 23. 구직 (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였다. 원고가 구직활동 결과 (주)B에 고용되었다면서 2016. 6. 17. 피고에게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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