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2. 21. 선고 2017구단7383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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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인형뽑기 게임장 경품 가격 초과 제공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기각

원고는 서울 동작구 B건물 1,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39대의 인형뽑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청소년게임장 영업을 하는 자임.
원고는 위 게임기의 경품으로 '포켓몬스터' 인형(이하 '이 사건 인형')을 제공함.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게, 2017. 3. 7.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서 정하는 경품지급기준(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초과 경품 제공 금지)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인형을 제...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73832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변론종결

2018. 2. 12.

판결선고

2018. 2.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7. 6. 28.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B건물, 1,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39대의 'TOYS POP 크 레인' 인형뽑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청소년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게임기의 경품으로 '포켓몬스터' 인형(이하 '이 사건 인형'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게, 원고가 2017.3.7.14:00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1 '게임산업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각각 '게임산업법 시행령', '게 임산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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