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단73047 판결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태백시 B동 C 하천 154m2 중 90m2(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4. 원고에게 변상금 28,900,200원을 부과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6. 23. '이 사건 처분 중...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73047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변론종결
2018. 1. 9.
판결선고
2018. 1. 23.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27,998,058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27,998,05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가 관리하는 대한민국 소유인 태백시 B동(이하 'B동'이라 한다) C 하천 154m2 중 90m2(그 중 60m2는 도로, 20m2는 주차장용지, 10m2는 상가부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2015. 11. 4. 원고에게 변상금 28,900,2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