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4. 4. 선고 2017구단71638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행정심판 재결서 보충송달의 적법성 및 제소기간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게 무단증축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66,289,000원을 부과함.
- 원고는 2017. 2. 1.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함.
- 위원회는 2017. 5. 15.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함.
- 소외 C이 2017. 6. 5. 원고의 주소지에서 등기우편으로 배달된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함.
- 원고는 당시 C을 가정부로 고용하고 있었음.
- 원고는 2017. 9.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71638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4. 4.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30.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66,28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 중구 B 지상 건물 소유자로서 위 건물 중 194m2 부분을 무단증축하고, 피고의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66,289,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6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