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 18. 선고 2017구단71362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된 보상금 50,286,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임.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9. 30. 원고 소유 토지(서울 G 대 145.9m2)를 수용재결하고 손실보상금 755,236,710원을 산정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24. 이의재결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778,236,660원으로 증액함.
원고는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보상금이 낮다고 주장하며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증액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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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71362 손실보상금

원고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86,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경위 (1)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치 및 면적 :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106,661.8m2 (3) 사업시행자 : 피고 (4) 사업 진행 인가경위 ① 2006. 10. 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D) ② 2008. 2. 5.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E) ③ 2009. 3. 31. 사업시행인가고시(서대문구고시 F)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30.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G 대 145.9m2(아래에서는 '원고의 토지'라고 하겠다) (2) 손실보상금: 755,23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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