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5. 17. 선고 2017구단711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1. 3.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취소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4. 21.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71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3. 29.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3. 22:3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4.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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