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9. 19. 선고 2017구단68359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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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상 질병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취소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며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음.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원고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68359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8. 31.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7. 원고에게 한요양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등 광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인데, 2016. 2. 26. '만성폐쇄성폐 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0년간 광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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