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구단67660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7. 29.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 원고는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음.
-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게 '재정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등불허 결정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의 적법성
-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설권적 처분으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 영향 등을...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6766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7. 11. 28.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7. 29.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게 '재정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등불허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생활비 및 학비 일체를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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