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21. 선고 2017구단63941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방글라데시 국적 난민 신청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방글라데시 국적 원고들의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부부와 그 아들들로, 2016. 4. 23. 대한민국에 입국함.
2016. 6.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5.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이 사건 각 처분)**을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6394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9.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8.5. 원고들에게 한 각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원고 A과 원고 B는 부부이고, 원고 C과 원고 D은 원고 A과 원고 B의 아들이다. 나. 2016. 4. 23., 원고 A은 공무(A-2), 나머지 원고들은 단기방문(C-3) 각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6. 6. 15. 피고에 각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5. 원고들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 정결정(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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