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구단61488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상 질병 인정 기준: 교사의 회전근개 파열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B초등학교 교사로, 2016. 6. 15. 학교 체육관에서 친목 배구시합 중 오른쪽 어깨 통증을 느껴 2016. 10. 18.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 하에 수술을 받음.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배구시합 중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0. 이 사건 상병이 배구시합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61488 공무상요양불승인 취소

원고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교육지원청 소속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이다. 나. 원고는 2016. 6. 15. 15:50경 이 사건 학교 체육관에서 교직원 간 친목 배구시합을 하던 중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16. 6. 17.부터 C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6. 10. 18.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최종진단 하에 회전근개봉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서 2016. 6. 15. 배구시합을 하다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10.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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