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2. 7. 선고 2017구단60775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유학생의 허위 재학증명서 제출에 따른 출국명령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7.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2015. 11. 2.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음.
원고는 B 국제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으며 2차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음.
2016. 10. 19.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이 사건 어학원장이 2016. 10. 13. 발행한 재학증명서를 제출함.
피고는 이 재학증명서의 '출석률'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 2017. 4....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60775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7.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5. 11. 2. 피고로부터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이래, 2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오면서 B 국제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아왔다. 나. 원고는 2016. 10. 19.경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어 학원장이 2016. 10. 13. 발행한 재학증명서(이하 '이 사건 재학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학증명서에 기재된 '출석률' 부분이 허위라고 보고, 2017.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