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6. 14. 선고 2017구단5756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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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중랑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피고는 원고가 2014. 5. 25. 02:10경 청소년 D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2017. 4. 13.부터 2017. 6. 11.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57564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3.[1] 원고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 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4. 3. 원고에게, 원고가 2014. 5. 25. 02:10경 청소년 D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2017. 4. 13.부터 2017. 6. 11.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D은 2014. 5. 25. 이전에도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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