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구단5694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탄선산부의 어깨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어깨 상병(근육둘레띠 힘줄 손상, 좌측 어깨)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0. 6. 7.부터 2014. 5. 15.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함.
원고는 갱내에서 착암기, 콜픽 등 진동공구를 사용한 천공작업, 오함마로 돌을 부수는 작업, 삽으로 경석을 퍼내는 작업, 아이빔 등 중량의 지주재를 어깨에 메고 이동 및 시공하는 작업, 쏠장 작업 등을 약 33년 11개월간 수행함.
원고는 2016. 6. 2.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근육둘레띠 힘줄 손상, 좌측...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5694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6. 7.부터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다 2014. 5. 15. 퇴직한 후 2016. 6. 2.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근육둘레띠 힘줄 손상, 좌측 어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2016.6.22.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19. 원고에게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33년 11개월 동안 채탄선산부로 종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MRI 상 상병상태가 미약하여 근육둘레띠 힘줄 손상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어깨의 부담작업은 있으나 연령 대비 보일 수 있는 소견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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