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6. 16. 선고 2017구단5625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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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신고 축산물판매자로부터 축산물 매입·판매에 따른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농·축산물 제조, 도소매, 식육포장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임.
원고는 2015. 12.경부터 2016. 6.경까지 축산물시장에서 축산물 판매업을 하던 C로부터 돼지사골을 매입하여 납품함.
피고는 2016. 12. 22. 원고가 미신고 축산물판매자인 C로부터 돼지사골 약 25톤을 판매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3,72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5625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2, 원고에게 한 과징금 37,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B에서 농·축산물 제조, 도소매, 식육포장 처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2.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축산물시장에서 축산물 판매업을 하던 C로부터 돼지사골을 매입하여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2. 원고가 미신고 축산물판매자인 위 C로부터 매입한 돼지사 골약 25톤을 판매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3,72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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