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5. 25. 선고 2017구단54329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나이지리아 국적자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9. 29. 종교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약 8년간 대한민국에 거주함.
2012. 3. 9. 첫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4. 불인정 결정, 이의신청 기각 후 2015. 10. 16.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됨.
2015. 12. 24. 다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11. 원고의 주장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5432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아래에서는 '나이지리아'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9. 29. 종교(D-6)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하며 약 8년간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2012. 3. 12.) 3일 전인 2012. 3.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가 2014. 3. 4.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자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도 기각되자 이 법원 2015구단8988호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16.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다시 2015. 12.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