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5. 30. 선고 2017구단51375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한국계 중국인으로, 2003년 기술연수(D-3) 자격으로 입국 후 불법체류하다가 2005년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함.
2006년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재입국 후 2007년 방문취업(H-2)으로, 2010년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함.
원고는 2015년 택시 기사 폭행 및 경찰관 직무집행방해(침 뱉기, 욕설)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16년 확정됨.
피고는 2016년...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51375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한국계 중국인으로 2003. 10. 7. 기술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불법체류하던 중 자진귀국 프로그램에 따라 2005. 5. 24.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2006.6.23.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6. 25.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가 2010.3.8.B과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2010. 5. 15.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5고단2547호로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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