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6. 22. 선고 2017구단35724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8. 1.부터 군산시 C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함.
원고는 C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며 2016. 9.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함.
피고는 원고의 난청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서 규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7. 3. 10.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3572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3.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C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면서 2016. 9.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난청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서 규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7. 3. 10.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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