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협은 난민 인정 사유인 '박해'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집트 국적 외국인으로 2016. 5. 27.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함.
•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2016. 6. 26.) 이후 2016. 10. 1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함.
• 피고는 2017. 2. 1.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