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3. 8. 선고 2017구단28443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월남전 참전 용사의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9. 8. 6.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 6.부터 1972. 3. 28.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72. 7. 7. 병장으로 만기전역함.
원고는 월남전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위장병(위염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9. 21. 피고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병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진술 외에 전투 중, 군 직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284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 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8. 2. 22.

판결선고

2018. 3.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란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을 '청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소장의 청구원인 란과 이 사건 변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합니다'는 위 두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란 취지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청구합니다'를 '취소한다'로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8. 6.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 6.부터 1972. 3. 28.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하였다가 1972. 7. 7.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열악한 근무환경(더위)으로 위장병(위염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1. 피고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는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병적증명서상 만기전역한 기록이 확인되며, 병상일지는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내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확인불가하고, 이 사건 상이는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병으로 공무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