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4. 17. 선고 2017구단26867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국 국적 E교회 신도들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중국 국적 원고들이 E교회 신도라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2014년~2015년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원고들은 입국 후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음.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 사건 각 처분)을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2686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3. 원고 A에게, 2015. 1. 7. 원고 B에게, 2015. 2. 6. 원고 C에게, 2016. 3. 23. 원고 D에게 한 각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원고 A은 2015. 12. 14., 원고 B는 2014. 9. 17., 원고 C은 2014. 11. 5., 원고 D은 2015. 12. 9. 각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원고 A은 2015. 12. 17., 원고 B는 2014. 9. 23.. 원고 C은 2014. 11. 11.. 원고 D은 2015. 12. 10.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3. 원고 A, D에 대하여, 2015. 1. 7. 원고 B에 대하여, 2015. 2. 6. 원고 C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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