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단2609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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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개인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영업함.
피고는 원고가 2017. 6. 8. 00:10경 부천시에서 승객을 태우고 서울까지 운행하여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11. 1/2 감경된 과징금 20만 원 부과처분을 함.
원고는 부천시 상동에서 손님을 하차시킨 후 서울로 돌아오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정차하였고, 막 출발하려던 순간 서울 가는 손님이 탑승한 것일 뿐 사업구역 외 영업이 아니라...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2609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1. 원고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B 택시를 이용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해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7. 6.8.00:10경 원고의 사업구역이 아닌 부천시 길주로 중동 롯데백화점 뒤 맥도날드 맞은편에서 승객을 태우고 서울까지 택시를 운행(이하 '이사건 행위'라 한다)하여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1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 그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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