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4. 4. 선고 2017구단23042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2. 18. 옹벽 추락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요양 승인받음.
원고는 '경추 3-4, 5-6, 6-7의 추간판탈출증'을 추가 상병으로 신청함.
피고는 2017. 4. 19. 해당 상병이 기존 퇴행성 병변으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가상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법리: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2304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3. 14.

판결선고

2018. 4.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8. 옹벽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좌 측), 두피의 표재성 손상'(이하 '기승인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경추 3-4, 5-6, 6-7의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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