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2. 15. 선고 2017구단210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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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900,000원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8. 12.부터 서울 성북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 사건 업소)을 운영함.
2016. 7. 12. 03:5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경찰에 단속됨.
원고의 종업원 D은 2016. 9.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피고는 201...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210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변론종결

2017. 1. 25.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6,9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 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6, 7. 12.'은 '2016. 10. 20.'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2.경부터 서울 성북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7. 12. 03:5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위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다. 원고의 종업원인 D은 2016. 9.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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