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4. 20. 선고 2017구단1769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난민 인정 요건 불충분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12. 11.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함.
2016. 3. 2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함.
피고는 2016. 5. 3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176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30.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2. 11.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6.3.2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5.3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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