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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단1667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아래에서는 '파키스탄'이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1. 6.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 만료일(2011. 1. 4.)이 지나 2016. 1.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7. 2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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