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3. 8. 선고 2017구단1437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운전기사의 뇌경색증 및 시야협착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뇌경색증 및 시야협착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2. 11. 교통사고 이후 머리 무거움, 피로, 왼쪽 시야장애 증상 발현함.
원고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뇌경색증, 시야협착 진단받고 2016. 6. 28. 피고에 요양급여 신청함.
피고는 2016. 8. 29. 이 사건 상병이 업무 관련성 없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결정함.
원고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원고는 2013. 12. 5.부터 2016. 3. 30.까지 합덕...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143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2. 22.

판결선고

2018. 3.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란에는 처분일로 '2017. 2. 6.'이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6. 8. 29.'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합덕산업 주식회사(이하 '합덕산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6. 2. 11. 12:15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9에 있는 교보타워 부근에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계속 근무하던 중 서서히 머리가 무거워지고 피로가 쌓이는 증상과 왼쪽 시야장애가 발생하여 서울아산병원에서 뇌경색증, 시야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6. 6. 28.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과거 뇌경색의 흔적이 확인되고 급성 뇌경색 소견은 없다. 원고는 2013. 12. 5. 합덕산업에서 입사하여 택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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