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6. 2. 선고 2017구단1279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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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마포구에서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서 2016. 9. 14. 청소년 D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함.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27. 기각됨.
이에 피고는 2017. 4. 18. 원고에게 다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12790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8.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서 2016. 9. 14. 청소년 D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2017. 2. 6.부터 2017. 3. 7.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3. 27. 기각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4. 18. 원고에게 다시 1개월(2017. 4. 24.부터 2017. 5. 23.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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