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변경을 이유로 한 재심 청구의 재심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 청구를 각하함.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2008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범죄수익 추징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를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816 판결을 인용하여, 추징은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위 판결은 원고의 불복 없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례 변경이 민사소송법 제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