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8722 판결 문서감정서무효확인의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1. 28.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용증, 지불이행각서의 인영 및 필적, 확인서면의 우무인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함.
피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2014. 8. 12. 감정 결과를 항소심 법원에 통보함.
원고는 2014. 10. 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6구합8722 문서감정서 무효확인의 소

원고

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1417 무고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 방법원의 2014. 7. 22.자 문서감정의뢰서를 2014-M-23391로 접수하여 작성한 문서감정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3.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사실은 2011.2.1.경 B에게 차용증과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음에도, 2011. 9. 30. 서울영등포경찰서에 'B이 원고 명의의 위 차용증과 매매예약계약서를 위조한 후 춘천지방법원 횡성등 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 법원은 2014. 7. 22.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원고명의의 차용증, 지불이행각서의 각 인영과 필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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