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9,139,6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통신기기,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임.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2014. 6.경 지인의 부탁으로 J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고, 이후 K에게 은행 통장 등을 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