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 조합은 서울 강남구 H 일대 14,833.7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 상가 등 부동산 소유자들임.
• 피고는 2014. 9. 2. 참가인 조합에게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이 사건 처분)를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조합 설립 동의 시 추정 분담금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조합 설립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