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20. 선고 2016구합75968 판결 단독분양대상자확인의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조합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 B은 피고 조합의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원고 A의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원고 A이,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성동구 D 일대 27,485m2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8. 4. 21.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피고는 2009. 12. 17.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016. 2. 4. 변경인가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지 못함.
원고들은 2016. 4.경 피고에게 각자 조합원들로부터 이...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6구합75968 단독분양대상자 확인의 소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

피고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맵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0.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1. 원고 B이 피고의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이 각자 피고의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D 일대 27,485m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4. 21.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9. 12. 17.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이후 위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 2016. 2. 4.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현재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6. 4.경 피고에게 원고들이 각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