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6. 8. 선고 2016구합7530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이득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간호인력 신고 누락과 기관등급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업무정지 117일 처분을 취소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부산 사상구에서 'B병원'을 운영하는 의료 법인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 7. 8.부터 7. 12.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함.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병원이 C 등 6명의 간호인력이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전담한 것으로 신고하여 2012년 11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507,674,830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6구합75302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의료법인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1. 피고가 2016. 6. 20.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117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에서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 법인이다.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 7. 8.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병원이 C 등 6명의 간호인력이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 대한 간호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전담한 것으로 신고하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이하 '이 사건 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이 사건 병원의 2013년도 1분기(2012. 9. 15.~2012. 12. 14.), 2분기(2012. 12. 15.~201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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