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4. 20. 선고 2016구합75197 판결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출국금지 연장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배우자 사망 후 상속세 2,501,383,000원을 체납하였음.
국세청장은 2013년 7월경 원고에 대한 최초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3. 7. 18.부터 2014. 1. 17.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음.
피고는 6회에 걸쳐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고, 2017. 1. 13. 원고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2017. 7. 17.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출국금지 ...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6구합75197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원고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 배우자인 B이 사망한 후 그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6. 1. 31.을 납기로 하는 상속세 2,501,383,000원(본세 1,435,167,000원+가산금 1,066,216,000원)을 체납하였고, 이후 위 상속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나. 국세청장은 2013년 7월경 원고가 위와 같이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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