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 6. 선고 2016구합73818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청구의소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정비법상 2주택 공급 재량권 및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정비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사업조합으로, 2007. 12.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음.
원고 A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D 토지와 건물(제1부동산) 소유자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로 E 집합건물(제2부동산)의 소유자임.
피고는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2. 4. 5. 인가를 받았고, 이후 수차례 변경 인가를 받았으나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유지됨.

핵심 쟁점, ...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6구합73818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원고

1.A
2. B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6. 12. 2.

판결선고

2017. 1.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4. 5.자, 2013.3.14.자, 2014. 4. 3.자, 2015. 8. 13.자, 2016. 6. 30.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결정한 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6. 30.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성동구 C(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12.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 A은 2002. 10. 31.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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