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선고 2016구합73788 판결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수허가자 오기재의 중대성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취소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는 2015. 2.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받음.
사업기간 만료 전 원고는 B을 대표하여 피고에게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함.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기간 연장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소송 진행으로 인한 사업 지연 사유를 소명함.
피고는 2016. 4. 14. 원고에게 사업기간 만료를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취소 예정 및 청문 통지를 함.
피고는 2...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구합73788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1. 피고가 2016. 6. 3.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취소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3.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인정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5. 2. 27. 피고로부터 사업기간을 2015. 2. 27.부터 2016. 2. 28.까지로 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외 6필지 1,26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60m²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사업기간이 만료될 무렵 피고로부터 사업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사업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고지받은 후 2016. 2. 23.경 B을 대표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의 사업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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