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5. 26. 선고 2016구합7370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식 중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은 2015. 10. 12. D사에 입사하여 2015. 10. 31. 사망함.
망인은 법무팀 수습직으로 근무하였으며, 2015. 10. 30. 19일간의 수습기간을 마침.
팀장 E은 수습기간 종료를 격려하기 위해 저녁 회식을 제안하였고, 팀장 E, 팀원 F, G 및 망인은 1차 고기집, 2차 노래방에서 회식을 진행함.
망인은 2015. 10. 30. 22:28경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22:30경 노래방 옆 건물로 들어갔고, 22:50...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6구합737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C생)의 배우자이고, B은 2015. 10. 1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0.31. 사망하였다. 나.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법무팀(팀장 E) 소속으로 법률상담 등 관련 업무 수습 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6. 10. 30. 19일간의 수습기간을 마쳤다. 다. E은 수습기간을 종료하고 정식 업무를 맡게 될 망인을 격려하기 위하여 저녁 회식을 제안하였다. 팀장 E, 팀원 F, G 및 망인은 2016. 10. 30. 18:40경부터 20:30경까지 D 사무실 인근의 고기집에서 1차 회식을 마치고, 21:00경부터 인근의 노래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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