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3. 30. 선고 2016구합71560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진폐증 광원의 재해위로금 청구 사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 미확정자의 재해위로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위로금 106,443,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한성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 1991. 2. 13. 퇴직하였고, 한성광업소는 1991. 9. 13. 폐광함.
원고는 1983. 1. 10. 진폐(2/3형)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1983. 5. 12. 장해보상일시금 2,408,360원을 지급받음.
원고는 이후 장해등급 제5급 판정을 받고 2005. 7. 18. 장해보상일시금 68,921,620원을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6구합71560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원고

피고

한국광해관리공단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3.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443,32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7.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성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 1991. 2. 13. 퇴직하였고, 한성광업소는 1991. 9. 13. 폐광하였다. 나. 원고는 1983. 1. 10. 진폐(2/3형)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1983. 5. 12. 장해보상일시금 2,408,360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장해등급 제5급 판정을 받고 2005. 7. 18. 장해보상일시금 68,921,620원을 지급받았으며, 다시 장해등급 제3급의 판정을 받아 2006. 6. 1.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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