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4. 6. 선고 2016구합71256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정년 도달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9. 10.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감리 및 컨설팅 업무 등을 담당함.
참가인 회사는 2015. 11. 27. 원고의 회사 기밀자료 무단 반출, 프로젝트 지시 불이행 및 업무 방해, 무단결근, 회사 및 대표이사 기망 등의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2015. 11. 30. 원고에게 통보함.
원고는 2015. 12. 21.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6구합7125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씨에이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6. 21. 2016부해383호 주식회사 케이씨에이 부당정직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0.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감리 및 컨설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15. 11.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① 보안컨설팅(개인 정보 영향평가)과 관련한 회사 기밀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이를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고객에게 바로 자료를 보내고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② 관세청 프로젝트 수행 시 프로젝트 매니저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를 계속 방해하여 프로젝트 만기 2주를 남기고 결국 퇴출당하는 등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③ 원직 복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